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내

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,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, 컨설팅, 재취업 프로그램을 총정리하겠습니다.

희망리턴패키지 사업

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폐업 지원 사업입니다.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컨설팅, 채무 조정, 재취업·재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.

• 폐업 컨설팅: 전문가가 폐업 절차, 점포 원상복구, 잔여 재고 처리 등을 안내합니다.
• 점포 철거 비용 지원: 폐업 시 점포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(최대 250만 원)를 지원합니다.
• 채무 조정: 과도한 부채를 가진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.
• 재취업 지원: 직업 훈련, 취업 알선,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해 재취업을 돕습니다.
• 재창업 지원: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과 절차

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 상담 후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배정되며,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

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,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,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,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 월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며,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.

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

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

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 원금 감면, 이자 감면,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,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폐업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폐업 후에도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취업·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직업 훈련, 취업 알선, 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빨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Q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 기준보수 등급(1~7등급)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며, 등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집니다.

Q3. 폐업 시 세금 관련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폐업 시에는 폐업신고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,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,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.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.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폐업을 마무리하고,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